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검찰의 논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지난 23일 항소했다. 이로써 미네르바 사태는 제2라운드로 접어든 상태다.
미네르바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며, 미네르바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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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이 친구의 이름은 미네르바입니다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4/25 16:59 삭제나이 30에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백수 논객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싶은데요 바로 우리들의 친구 미네르바 박 얘기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 박의 얘기가 한창입니다 미네르바 박의 구속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뜨겁고 경제예측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무엇보다 미네르바 박의 진위 논쟁도 가라앉을 술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양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신문 방송에서도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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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미네르바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게임의 법칙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4/25 17:00 삭제미네르바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이 온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함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민혁의 민주통신에서 지금까지 짚어온 이 시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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